“대통령 리더십 위기 국민이 힘 모아 타개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이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흔들려도 국민은 분별력 있게 힘을 모아 타개책을 모색해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를 불러오고 이것은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 중첩적으로 덮쳐 국가존망의 위기감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 및 일부 시류에 편승해 대통령 하야와 새 총리 거부만을 외치는 야당은 정치권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중지란에 빠져 국정수습 방안에 야당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 및 앞다투어 새로운 의혹만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질타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변은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수호할 책임을 진 법률가단체로서, 우선 검찰 또는 특검이 하루속히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 대통령 포함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사적이익을 도모했거나 도모하려 했던 자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자들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혼란과 위기에 봉착한 이 때야말로 모든 주체가 차분하게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헌법질서에 따라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가치는 대한민국이고 헌법적 가치질서이며 자유민주주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변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자초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소통할 것 ▲여야는 대승적 차원의 협치로 구국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 ▲총리 내정자는 국회와 여야의 협조를 이끌어 내 난국을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 ▲언론과 국민은 자극적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을 준별해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주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