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날선 비판
교육·법조·공무원 선발제도 총체적 개혁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시촌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1일 고시촌 곳곳에 교육 제도와 법조 인력, 공무원 선발 제도의 총체적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이 나붙었다.

시국선언의 주인공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이들은 “우리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밖에 통치구조와 헌정질서에 대한 각 규정에 입각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수험생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불거진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교육 제도가 부와 권력의 대물림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이들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국제중에 입학한 사례,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적발된 일 등을 언급하며 “이 나라 교육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부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이며 각종 특별전형과 특례입학, 로스쿨,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는 공고한 기득권의 벽을 쌓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정유라씨가 입학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넘어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지원자격에 미달하면 아직 주지도 않은 면접점수를 가산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학칙을 개정하는 등 권력에 빌붙기 위해서라면 학칙도 우습게 하는 교수들이 진리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대학과 교수집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수험생들은 “이 나라 위정자들의 능력은 권세를 이용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지위를 이용해 특권을 대물림하는 것”이라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학과 특권층이 공공인재 양성 기능을 독점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각종 특례입학과 특별전형의 축소, 로스쿨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사법시험의 존치와 공무원 공채 채용 인원의 확대도 촉구했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발을 확대함으로써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이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능력을 통해 검증된 인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수험생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유명 사립대의 학사비리가 시발점이 됐다는 점을 놓고 보면 그 이면에는 소위 기득권층에 약한 우리 대학들의 슬픈 자화상이 자리잡고 있다”며 “만약 내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로스쿨이 독점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공성이 취약한 대학들에 법조인 양성을 온전히 내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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