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해자 범죄 방지대책 등에 여성 시각 결여 우려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법무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0,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제일 낮고, 또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제외,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단 24명(7%)에 불과하고, 이 중 2명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할 뿐, 3급에는 단 한명도 없고 나머지 22명 모두 4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적은 것이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이러한 남성 공무원 편향으로 구성된 법무부가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관련 형사 정책 등 추진에서 여러움을 겪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지난 6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에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박 의원은 먼저 “최근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추진하게 되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형사‧교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 인원 구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외에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 이하인 중앙 행정부처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있으며 각 18%정도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66.7%), 보건복지부(56.9%), 국가보훈처(52.4%), 고용노동부(51.8%)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