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초저출산국 - 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 80조 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016년 6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동반 역대 최저 기록하였음.

결혼 후 첫째를 2년 내에 낳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건수 감소에 따라 2년 후 저출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6월 출생아수는 전년동월대비 7.3%나 감소하였으며 1년으로 환산하면 1.16명으로 지난해 출산율 1.24명 보다 낮은 수치임.

이런 추세라면 2016년에 태어날 신생아 수는 42만 명 수준으로, ‘인구통계’가 시작된 1925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됨

○ 저출산 보완대책 주요골자
- 난임시술 지원비 강화, 아빠 육아휴직수당 인상, 다자녀 지원 확대
- 전문가들 ‘저출산 근본원인 고민없는 생색내기용 정책’ 비판
➜ 저출산은 보육과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 상승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비껴가고 있는 정책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존재함

 - 정부가 내놓은 난임부부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고용불안이나 출산에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장기적인 정책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