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선호도, 검사 38.9%…로클럭 23.2%
로펌과 개업에 대한 선호도 더욱 높아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들이 희망하는 진로 가운데 검사와 로클럭의 선호도는 동시에 낮아진 반면 로펌과 개업에 대한 선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판검사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이 지난 7일 발표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8명 가운데 검사가 38.9%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수료 즉시 바로 임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43.9%)보다 선호도가 다소 감소함에 따라 선호도가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판연구원(로클럭)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23.2%로 전년도(25.8%)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15.8%)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로클럭 출신이 단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15∼2016년도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 63명 중 로클럭 경력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전체 63명 중 로클럭 경력자는 42명으로 6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임용법관 뿐만 아니라 경력법관도 로클럭 경력자가 절대적이었다. 2015년도 로스쿨출신 경력법관 30명 중 로클럭 경력자는 27명으로 무려 90%에 달했다. 올해도 19명 중 15명으로 78.9%를 차지해 로클럭 출신 법관 임용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사와 로클럭의 인기가 동반 추락하면서 로펌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졌다. 2013년 로펌 선호도는 14.9%로 로클럭에 뒤졌으나 2014년에는 20%로 증가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검사-로클럭-로펌에서 검사-로펌-로클럭 순으로 된 것.
사법시험 합격생 뿐 아니라 로스쿨에서도 로클럭보다 검사나 대형 로펌 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로펌 선호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전문지식을 쌓아두면 법조일원화로 언제든지 법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로펌 선호도가 16.7%로 떨어지면서 로클럭에 비해서도 낮아졌다. 올해는 19.4%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로클럭보다 선호가 낮았다. 로펌의 선호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최근 대형로펌 조차도 대우나 수입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6.1%에서 6.5%로 증가했으며 개업은 4.6%에서 8.3%로 크게 증가했다. 개업의 경우 2014년 설문조사에서는 3.0%에 불과했지만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판검사 신규 임용은 검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즉시 임용되는 반면 법원은 법조 실무 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현재 3년간 변호사나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법조경력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법조일원화로 법관즉시임용이 폐지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선호 직업 역시 판사-검사에서 검사-로클럭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저널이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진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에는 판사 선호도가 61.1%에 달한 반면 검사는 19.7%에 그쳐 법원 선호도가 절대적이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갔다. 판사 선호도는 60.6%로 나타났으며 검사는 24%로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되던 때에는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선호 진로는 판사가 60∼7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다. 사법연수원 출신 역시 성적에 따라 법원-검찰-로펌 등의 순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했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제42기부터 로클럭 선발로 대체되면서 2011년부터 줄곧 법원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판사 선호도가 46.6%로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한 반면 검사는 26.2%로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했다. 2012년에도 판사가 34.6%로 전년도보다 12% 줄었다. 반면에 검사 선호도는 26.2%에서 39.8%로 껑충 뛰면서 판사와 검사의 선호도가 역전됐다.
특히 2013년 같은 설문에서는 검사 선호도가 41.1%로 더욱 증가한 반면 로클럭에 대한 선호도는 16.7%로 추락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2014년에는 이같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검사 선호도는 무려 45.1%로 인기 절정에 달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 검사를 선호한 셈이다. 하지만 로클럭에 대한 선호는 15.8%로 더욱 떨어지면서 인기가 급락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수료 후 판사로 바로 임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2년 계약직의 로클럭 체제로 법원 인사시스템이 변경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단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로클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단기 법조경력자 신규법관 임용에서 로클럭 출신이 압도적으로 차지한 것이 로클럭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로클럭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법관임용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다른 직역보다 유리하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장래 법관을 희망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로클럭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