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요즈음 많은 이들이 변호사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사실 변호사 시장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행정사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취지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 및 법제에 대한 자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동안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유사 직역과의 갈등은 있어 왔지만 이들과의 갈등은 세무분야, 노무분야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들 유사 직역 종사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반면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분야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사 수도 벌써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변호사 업계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세계 1위 로펌인 레이텀 앤 왓킨스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했다. 세계 1위 로펌답게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법률시장 규모인 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럽에 이어 내년 3월 미국에 대한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되면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영미계 로펌들에 의해 국내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2007년 1만 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는 불과 8년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라 법률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평균수입은 급감하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서울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수는 2건 아래로 떨어졌고 파산 변호사도 속출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바닥이다. 최근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로 인해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백가쟁명식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 변호사 배출 수를 적정한 규모로 축소하여 변호사 시장의 붕괴를 막고 유사 직역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 내부의 자정노력을 통해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법조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도 어쩌면 단기적 대책에 불과할지 모른다. 변호사 시장의 위기는 거시적 시각에서 전환기에 겪어야 할 일종의 홍역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개방과 통합, 변화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10년 안에 현재 직업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변호사도 장기적으로 사라질 직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자료검색이나 판례분석 등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예측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기초적인 법률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나홀로 소송도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호사 시장의 위기, 아니 전환기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변호사 자격만으로 평생을 보장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기존 시장을 지키고 안주하려는 수세적인 방식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변호사들도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직 변호사가 부동산 법률자문과 중개를 결합시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온라인 법률서비스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기관에 진출하는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각종 기관, 협회 등 기존에 변호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들이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익과 인권에 대한 선배 변호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변호사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변호사들의 위기도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