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법학연구소·전경련, 27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경운)가 오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한국 판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법학이 사실상 해석법학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법학방법론으로서의 법경제학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전경운 소장은 “우리 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의 공동연구 및 교류가 절실하다고 생각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한 것”이라며 “법경제학 분야의 권위있는 법학자와 경제학자 및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를 대상으로 경제학적 담론을 나누고자 한다”며 개최취지를 전했다.
구체적 주제를 보면 노동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주제 노동법 “사내도급 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판결을 중심으로)에서는 변양규 실장(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하고 최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조성혜 교수(동국대 법과대학)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2주제 회사법에서는 권재열 교수가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과 관련하여)에 발표하고 신석훈 실장(한국경제연구원), 최민용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과대학)가 사회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정완용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은 ▲3주제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고찰”(대법원 2008두7465 판결 및 2008두17707 판결)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대욱 교수(숭실대 경제학과), 김남우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토론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