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무원교육교재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인사로 평가받는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공무원 교육교재 개발을 수행했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재에 특정 대권후보의 홍보로 비쳐지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인사혁신처에서 발주한 공무원교육훈련용 연구용역들 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인사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고, 또 공무원교육기관의 공무원교육 교재도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는 등 공무원 교육교재에 문제가 많다며 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교육교재는 2015년에 한국사회공헌연구원이 수의계약으로 ‘기본이 바로선 나라 구현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교재 개발’ 과제로 40여일간(11.2~12.15)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양○○ 명예교수가 연구책임자로, 한국사회공헌연구원의 문헌정보학 석사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자 모두 헌법이나 공무원 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한국사회공헌연구원도 기업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는 법인인데 수의계약으로 과제를 수행했다는 지적이다.
연구책임자인 양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양 교수는 오랫동안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기념하자고 주장해 온 한편 故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했던 이근안씨를 ‘국가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문을 해야만 했던 역사의 희생자’라고 옹호하는 기고문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우익은 죽었는가?’에서 좌익세력을 억압‧제어하지 않으면 좌익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익궐기를 촉구해야 한다는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구 최종보고서에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근거와 국가의 체제수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꼽고 있는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교육교재로 적절치 못한 내용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총 41페이지에 불과한 이 보고서의 평가결과서에는 연구목적과 추진방법 등 모두에 적절하다고 평가되어 있고, 각 부처의 공직가치 직장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현 인사혁신처의 연구 성과물 평가는 과제담당 과장과 그가 지정한 1인이 평가를 하는 체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14~’16.6) 공무원교육 및 정책과제 개발로 80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70%(56건)를 진행했고, 경쟁후 수의계약(9건)까지 합치면 10건 중 8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10~11월 연말에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등 연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것도 12건(16.3%)이었다. 2015년의 경우 ‘기본이 바로선 나라 구현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교재 개발’ 용역과제 외에 3건이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3~40여일간 연구가 진행됐다. 수의계약 방식과 연구기간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교육전담기관인 국가인재개발원에서 활용되는 일부 교육교재에도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신입 5급 공채과정의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교재에는 국가관에서 국가를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인류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최대고민이 국가가 개별집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실패한 국가’ 때문이라는 사례교육을 하는 등 국가 통제를 강조한 반면, 국민이나 주권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
또한,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특정 정당의 대권후보 물망에 오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소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실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백범 김구 선생보다 비교 우위로 평가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선미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도록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사가 교재개발에 참여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공무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용 교재개발의 계약에서 평가단계까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