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과 면담
“로스쿨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시폐지는 안 될 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강력한 소신을 밝혀 사법시험 존치 동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오전, 20대 국회 내 사시존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찾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이정현 대표가 강하게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사시존치모임과의 대화에서 이정현 대표는 “내가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 수준으로는 꿈도 못 꾸게 되어 있더라”며 “우리 동네 사람들이면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안되고 가족 형제들이 다 밀어줘도 자식 로스쿨 보내기 어렵겠더라”며 탄식했다.
사시가 폐지될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어려운 삶을 타개해 나가고 아버지 어머니도 잘 모시고 주변 사람도 돕겠다는 꿈을 꾼다”며 “그런 꿈을 어떻게 국가가 막을 수 있느냐”는 것.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부모 잘 만난 것과 재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직업이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대표는 그러나 로스쿨의 장점에 대한 수긍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는 우리 사회 수많은 분야의 사람들인데 법학만 공부한 사람들로 법률가가 다 채워진다면 그것도 문제”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로스쿨의 장점도 분명 인정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없애면서까지 로스쿨로만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정현 대표는 또 “당대표로서 노골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강력히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며 “나는 무수저 출신이지만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한 끝에 불가능할 것만 같은 꿈을 실현시켜 본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민들의 꿈을 제도와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사시존치 활동에 대해 깊은 공감과 격려를 보냈다.
나아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소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과의 면담에는 오신환의원과 김진태의원도 함께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