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83명 합격…지난해보다 267명 줄어
예비시험 출신은 증가세 이어가 ‘역대 최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예비시험 출신 합격자는 오히려 역대 최다 인원을 갱신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6일 올 사법시험 합격자 1,58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7명이 감소한 인원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연간배출 인원 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함과 동시에 연간 법조인 배출인원을 3천 명가량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법조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지난 2004년 74개교의 로스쿨이 개원했다. 하지만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과 변호사시장 포화로 인한 취업난 등이 맞물리며 로스쿨 지원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운영이 어려워진 로스쿨들이 차례로 문을 닫으며 올 5월까지 개원 당시 규모의 44%에 달하는 32개교가 모집정지 또는 폐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로스쿨 지원자 감소 문제는 법조인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졌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로스쿨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로스쿨 수료자의 70% 이상이 수료 후 5년 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전문가 양성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으며 정원미달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고 로스쿨 설치기준을 위반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한 로스쿨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 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경우 개선을 최고하고 나아가 폐교명령 등의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혁안은 사법시험 연간 합격인원을 연간 1,5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당초 계획했던 연간 3천명 배출 계획을 철회했다.
 

이번 사법시험 합격자 수 규모는 사실상 정부의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시행된 사법시험 중 2번째로 적은 인원이 합격하게 됐다. 합격률은 22.95%로 지난해보다 0.13% 줄었다.

로스쿨 출신 합격자는 1,348명으로 2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로스쿨별 합격자는 게이오기쥬쿠대(慶応義塾大)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와세다대(早稲田大) 152명, 도쿄대(東京大) 137명, 츄오대(中央大) 136명, 교토대(京都大) 10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이치가쿠인대(愛知学院大), 카나가와대(神奈川大), 교토산요대(京都産業大) 등 7개 로스쿨은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했다.

합격자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은 예비시험 출신 합격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경신했다. 예비시험 출신은 382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이 중 376명이 단답식 시험에 합격했으며 235명이 최종합격했다.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률은 61.5%이며 전체 합격자의 14.8%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로스쿨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게이오기쥬쿠대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예비시험을 통해 합격한 점도 일본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이번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28.3세로 지난해의 29.1세에 비해 다소 어려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66세, 최연소는 21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212명(76.56%), 여성이 371명(23.44%)이었다.

응시횟수에 따른 합격인원은 이번 시험이 첫 도전인 응시생 중 867명이 합격했으며 2회차는 333명, 3회차는 206명, 4회차는 124명, 5회차는 5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택과목별로는 노동법 선택자가 489명(28.93%)으로 가장 많이 합격했으며 도산법 309명(19.52%), 지적재산법 202명(12.76%) 순으로 많은 합격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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