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임…5일 대법원서 취임식 가져
“학계와 실무계의 도움 끌어내 최상의 재판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 김재형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5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됐다.

20여년간 학계에 몸 담아 왔던 김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자신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유를 다년간의 법학연구 경험이 재판실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론과 실무가 단절된 채 자족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최근 이론과 실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법학의 수준뿐만 아니라 판례의 설득력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국민들이 전관예우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원이 어려운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봤다.

그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교차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벽과 경계를 허물고 공감과 배려를 하면서 발전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바꿔 놓을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며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많은 법률가의 손을 거쳐 갈고 다듬어진 순차적 공동작업의 총체”라며 “법원은 학계와 실무계의 도움을 끌어내고 최상의 재판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법은 법전과 체계 속에 갇힌 틀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며 이것이 투철한 현실인식과 합리적 사고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설득력 있는 법적 논리와 이론이 탄생한다”며 “법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 대법관은 앞으로 6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 대법관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수학했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8기)했다. 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고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95년까지 근무했다. 이후에는 법학교육에 전념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시작, 뮌헨대학 법과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지내기도 했으며 서울대 법과대 조교수, 부교수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대법관은 민사법 분야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 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비롯해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 및 활동으로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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