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검사-변호사 자격 이원화 적극 검토해야

학새 2016-09-04 08: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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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긴 한데..
이제까지는 한번 잘못걸리면 바로 아웃이라 눈치라도 봤지
투트랙 만들고 판검사 정년보장하면 판검사 비리 더 심해질듯..

그리고 검찰이 다른나라처럼 사법부소속이어야지 행정부소속이라
검찰수사신뢰가 떨어지는 것임 검찰을 사법부로 옮겨야 함.

과연... 2016-09-02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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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냐? 로스쿨의 목표는 법조계 장악인데..사시존치 사건만 해도 대한변협보다는 로스쿨의 파워가 더 강한듯 하고 말이다..한국은 정의가 아닌 기득권층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논리무 2016-09-02 0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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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이랑 장기적으로는 법조일원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차라리 전관의 변호사개업금지를 논해라~~~

일반인 2016-09-02 0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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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변호신 2016-09-01 2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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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랑 변호사는 따로 뽑아야 하는게 맞다. 특히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자에 다양한 자격증 소유자가 많아서 전문지식 요구되는 변호사에 딱이다. 반면 검사는 이윤추구보다는 사명감과 대국민봉사자라는 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행정부에서 별도의 시험으로 뽑아야 한다. 판사는 새파란 애들 뽑아다놓고 국민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심판하도록 냅둘게 아니다. 무슨 시험이나 자격증으로 뽑을게 아니라 법조경력 20년이상인 중견법조인 중 외국처럼 사회적 존경을 받는 덕망있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