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양일간, 10개 팀 참가…열띤 경연 펼쳐
공정위 “참신성과 시의성 등 돋보인 대회” 평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주최한 ‘제15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경제학연구회팀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이틀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룸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0개 팀(8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예스케이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아래 *참고)을 경연해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한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경제 분석, 국내외 관련 판례 등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공정거래위원장상)은 “한국코코아뱅크 및 에이뱅크의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인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아래 **참고)을 경연한 △고려대 법경제학회팀에게 돌아갔다. 이 팀 역시 참신한 주제를 선정하고 독창성 있게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공정거래위원장상)은 △숙명여대 경제법학회와 △중앙대 로스쿨이 차지했고 ▲특별상 신인상(공정거래조정위원장상)은 △부경대 법경제연구학회에게, ▲특별상 공로상(공정경쟁연합회장상)은 △성균관대 로스쿨에게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올해는 정보 교환 행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등 시의적절하고 참신하며 미래 지향적인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자료 준비와 발표 등이 진지하게 진행되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며 “경연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위의 법 집행에도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의 ㈜예스케이텔레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연내용
전 국민의 생활 공간을 바꾸어 놓은 스마트홈, 스마트홈의 핵심인 스마트홈 허브 시장에 해외의 유력한 허브 사업자인 고글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고글 코리아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자, 기존 국내 스마트홈 허브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예스케이텔레콤은 고글 코리아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다. 예스케이텔레콤은 국내에서 스마트홈 허브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 자발적 FRAND 확약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사실상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 확약에도 불구하고 예스케이텔레콤은 고글코리아와 실시허락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결렬시켰고, 고글 코리아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까지 신청한다. 이에 고글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고, 공정위에 의해 예스케이텔레콤의 거대한 흑막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심사관과 피심인의 첨예한 논리 대결의 장이 펼쳐졌다.
** 고려대 법경제학회팀의 한국코코아뱅크 및 에이뱅크의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인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연내용
요즘은 바야흐로 핀테크(Fintech)와 빅데이터(Big data)의 시대! 최근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바로 핀테크와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수신 서비스 시장, 그리고 한라산팀의 핵심 시장인 중금리 대출상품 시장과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던 한국코코아뱅크와 에이뱅크! 이 둘은 결국 조인트벤쳐 설립에 합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를 기업결합으로 판단한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SOS를 청한다! 이 SOS에 부응하기로 한 공정위는 조인트벤쳐 설립을 기업결합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하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 삶에 대한 금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대! 최신 금융산업에서의 치열한 시장획정 논쟁과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부터 효율성 증대 항변에 이르기까지 기업결합심사의 모든 법적·경제적 분석을 총망라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상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