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무관 9명 신임검사 임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무관 신임검사 임관식이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한데 이어 이번 9명의 신규 검사는 로스쿨 출신 법무관 전역자다.
올해 임용된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는 총 48명이다. 법률저널이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이중 서울대 학부 출신이 35.4%(17명)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28.2%, 11명)에 비해 무려 7.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서울대 출신들이 검사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하나로 꼽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 다음으로 연세대 출신이 18.8%(9명)로 지난해(20.5%, 8명)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년 연속 고려대를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가 12.5%(6명)로 3위에 올랐다. 고려대는 지난해(10.3%, 4명) 다소 부진하면서 성균관대(12.8%, 5명)에 밀리면서 4위까지 떨어졌다.
SKY 상위 3개 대학이 로스쿨 출신 검사 전체의 66.7%(32명)로 거의 독식하면서 지난해(59%, 23명)보다 이들 대학의 쏠림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균관대(8.3%, 4명), 이화여대(6.3%, 3명), 카이스트(6.3%, 3명) 출신이 다수를 배출했으며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한동대, 한양대 등이 각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12곳으로 지난해(13곳)보다 1곳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 가운데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은 16곳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서울대 로스쿨이 가장 많은 12명(25%)의 검사를 배출했지만 서울대 학부 출신의 비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으며 지난해(25.6%, 10명)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서울대 로스쿨 다음으로 고려대 로스쿨이 7명(14.6%)으로 지난해(7.7%, 3명)보다 선전하면서 연세대와 성균관대를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이 각각 5명(10.4%)으로 공동 4위에 랭크됐다.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5명(12.8%)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SKY 로스쿨 출신은 총 24명으로 전체의 절반인 50%를 차지했으며 지난해(46.2%)보다 증가했다. 이처럼 SKY 학부와 로스쿨 출신의 신규 검사가 증가한 것은 검사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한양대와 경희대 로스쿨이 각 3명(6.3%), 부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로스쿨이 각 2명(4.2%), 서강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한국외대, 충남대 로스쿨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서울 지역 로스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 소재의 로스쿨 10곳이 40명을 배출해 전체의 83.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84.6%)보다 소폭 감소했다.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출신은 66.7%(32명)에 달한 반면 SKY 로스쿨 출신은 50%(24명)로 절반에 그쳤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16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여성은 28명으로 58.3%로 여풍이 강했으며 남성은 41.7%(20명)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