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내년 2학기 성적 3월에 나와
2006년도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 비법대생들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사시험(2단계)에 원서접수를 낸 응시생들이 2,5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숫자가 증가했고 신림동 고시촌 내 독학사 강좌나 학점은행과정에도 수강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독학사 2단계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한국법학교육원은 문제풀이반(형법)이 가동되면서 수강생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점은행과정을 개설한 한림법학원도 전년 대비 3배 가량 수강생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학점 취득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독학사 시험 법학과의 지난해 응시현황을 보면 2단계 시험에 300명 정도가 응시했고 3단계 시험에서는 100여명, 4단계는 90명 정도가 응시했다. 지난해 1~4단계 통틀어 800명 응시에 그쳤다. 올해 아직 응시결과가 나오지 않아 단순 비교하기 힘들지만 사법시험 수험생들로 인해 급격하게 접수자수가 늘어난만큼 응시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2300명 가까이 응시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8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법학교육원은 5월 들어 독학사 2단계 과정을 열었으나 초반 반응이 미미하다가 원서접수와 맞물려 문제풀이반이 시작되면서 수강생들이 3배 가량 늘어났다. 이 학원의 한 강사는 "비법대 출신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올해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렇게 많이 수강하진 않지만 내년 이후에는 수강생들의 관심이 커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부터 학점은행과정을 개설한 한림법학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수강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 규모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험생들이 생각만큼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는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부가 2006년도 원서접수때까지 학점인정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원서접수가 안된다는 권고사항을 밝힌 바 있어 학점 취득이 필요한 수험생들은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교도 2학기 성적이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평가인정기관을 통한 학점은행제도 실제 2학기 성적이 다음해 1~2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가돼 3월이 돼야만 결과를 알 수 있어 1학기 성적만으로 35학점을 넘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도 다른 대학과 다르지 않다. 단지 독학사 시험만이 3단계 시험 결과가 10월초에 발표되고 이르면 12월경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 측면에서 더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수험관계자는 "지난해 영어대체시험도 조금만 더 일찍 대비했더라면 올해 영어대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점취득도 서둘러서 올해 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내후년 시험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지난 4월말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106개 추가했다. 또한 기존의 결정내용을 변경해 대학원(석·박사) 과정 개설과목에 대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법학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법학 학위 과정 대학원 개설과목중에서도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라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결정을 내려갈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