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분야 최고 권위자…풍부한 실무경험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교수를 임명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원은 사회 각층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고 이들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후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자들의 적격 유무 심사를 요청했고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원장이 제시한 천거서와 의견서 등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4인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김재형 교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얻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사법 분야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 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비롯해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 및 활동으로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또 서울대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하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법실력은 물론 온화한 인품과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로 학생들을 지도해 큰 존경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진행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김 후보자(51세)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수학했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8기)했다. 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고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95년까지 근무했다. 이후에는 법학교육에 전념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시작, 뮌헨대학 법과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지내기도 했으며 서울대 법과대 조교수, 부교수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