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명, 판사 2명, 교수 1명
출신대학, 서울대 3명‧성균관대 1명
<좌로부터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장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조재연 변호사(60·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판사(55·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교수(51·사법연수원 18기), 이은애 판사(50·사법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적격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장명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재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을 끝으로 1993년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인천지법에서 첫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올해 수원지법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김재형 교수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교수는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시작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을 거쳐 1995년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변신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청 대상 4명의 후보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이은애 부장판사는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