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개인 의견 아닌 정부 당국 의견”
“로스쿨 의혹은 철저히 조사, 시정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가 로스쿨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무총리의 답변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장관 및 국무위원의 의견을 종합·정리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시유예 방침은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한법협은 황 총리의 발언을 △로스쿨 제도가 도입 당시 논란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할 경우 로스쿨 제도가 비정상화할 우려 △당시에 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는지를 다시 상기해야 하되 △관계부처와 논란이 되는 로스쿨 문제점은 보완할 것 등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법조인 양성방안에 대한 논란은 종식됐으며 이제는 새로운 법조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법시험 존치 등의 방법으로 법조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이슈화해 사법시험 유예 등을 시도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로스쿨 입시 불공정 논란에 대한 엄정한 대응 역시 촉구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불거진 미진한 부분들을 하루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로스쿨 제도를 신뢰해 입학한 재학생들과 로스쿨 입학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