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로스쿨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시각-만평(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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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로스쿨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시각-만평(894호)
  • 유영수
  • 승인 2016.07.08 15:3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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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로스쿨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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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12-09 19:46:29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카르텔이 60년간 나라를 개판냈는데 사시퇴보 주장하는건 제정신인지. 사시존치 = 사법연수원 존치인데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매국인데 이게 어찌 가능하겠냐.

ㅉㅉ 2016-07-10 15:53:45
돈과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길
품위도 명예도 없는 인간들

시험 독주시키지말자 2016-07-09 12:29:59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99헌마452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만 로스쿨법중 사시폐지조항으로 인한 신뢰보호이익은 단지 반사적 , 기대적 이익에 불과할 뿐 !!

신의칙에 어긋난다. 2016-07-08 20:09:08
한마디면 충분해 떼법새끼들아

로스쿨의횡포 2016-07-08 18:12:29
로스쿨의 횡포에 대한 너무나 적절한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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