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 주최로 "21세기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학술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 강연회는 독일 Trier대학의 Hans-Heiner Kuhne 교수, 이재상 교수(이화여대),
宮澤浩一 교수(일본 慶應大)가 연사로 참석했다.
독일 Trier대학의 Hans-Heiner Kuhne 교수는 "Der erstaunliche Bedeutungszuwachs des Strafrechts: Gibt es Wachstumsgrenzen?"(형법의 놀라운 의미증대: 그 증대의 한계가 존재하는가?)의 주제로 형법학의 효력범위와 실제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형법 증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이화여대 이재상 교수는 "형사절차에서의 법치국가원리의 기능과 한계- 기본적 인권의 보장인가, 형사소추의 효율성인가-"란 주제로 형사절차에 있어서 법치국가원리를 지키면서도 범죄수사와 형사소추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의 형사소송법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내용의 강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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