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전문자격사포럼·국회사회공헌포럼, 토론회
자격사명의대여 원인과 실태, 근절방안 모색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조전문자격 대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사회공헌포럼과 법조전문자격사포럼이 공동으로 지난 6일 ‘자격사명의대여 원인 및 근절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법조전문자격사포럼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사회공헌포럼 대표인 조경태 의원과 배덕광, 김석기, 지상욱 의원 등 총 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각종 법조 자격사 단체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의 좌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의 안갑준 소장이 맡았고 주제발표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최영렬 박사가 맡았다.
 

‘자격사 명의대여 원인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두얼 교수는 자격사의 명의대여 원인을 자격사 개인의 도덕적 결함, 자격사와 비자격사간 협업과 관련된 사회구조 혹은 제도상의 문제로 진단하고 대응방향으로는 처벌 강화 및 자격사인력 증가, 서비스 시장 정상화로 짚었다.

‘자격증 명의대여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한 최영렬 박사는 명의 대여의 원인을 자격사 공급증가와 경기침체 장기화, 회생파산사건의 전문자격사 공급 공백, 징계 등 처벌규정 미약,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불균형에 따른 역선택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처벌규정강화 및 관련규제 신설, 변호사윤리규정 적용확대, 자격사 정보공개확대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련정보 공개, 국세청·검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권일환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위원, 서영호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등 4명이 나섰다.

권일환 위원장은 관련 단체 공동협력, 처벌강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강조했고 채명성 법제이사는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감독 강화, 관계기관의 징계개시신청 의무화, 변호사 정보공개 범위확대, 광고규제의 완화를 강조했다.

최현진 법제위원은 자격사의 실무능력 제고와 책임감고취, 명의대여의 신고유도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고 서영호 기획이사는 처벌강화와 윤리의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명의대여행위의 불법성을 인식, 근절에 주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 자격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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