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사시 일부만 존치해도 로스쿨 흔들릴 수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대정부질의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 존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우선순위에 둔 신중론을 폈다.
이날 대정부질의 열 번째 질의자로 단상 위에 오른 오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로스쿨을 둘러싼 ‘음서제’, ‘학벌 카스트’ 논란 등에 관한 견해와 개선책에 대해 물었다.
황 총리는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적합한가, 로스쿨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 미국과 법제가 다름에도 시행할 것인가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입됐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이를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음서제나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와 개선책도 발표했다.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개선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자녀들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면 플랜카드를 걸고 축하할 일인데 로스쿨에 입학하면 당당하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그는 “국민들은 권력의 대물림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기”라며 제도 개선 및 보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학벌 등급제 운영 및 나이 차별 사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부모·친인척의 직업 기재 사례 등을 지적하며 “환부를 도려내고 개혁할 의지가 없는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불법, 편법, 특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 스스로 로스쿨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교육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로스쿨 개선을 추진하고 그럼에도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도 검토해보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 의원은 로스쿨 제도 자체의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로스쿨도 잘 개혁될 수 있으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로스쿨을 도입할 때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을 겪었는데 사법시험을 일부라도 존치시키면 로스쿨이 흔들릴 수 있다”며 “쉽사리 제도를 되돌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교육부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창구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로스쿨을 13년간 운영하고 되돌렸고 일본도 실패한 정책으로 결정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영원불변의 제도는 없으며 잘못됐다면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총리는 “로스쿨의 걱정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단 50명, 100명이라도 배출하면 지금도 로스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 어렵게 되고 로스쿨도 비정상이 된다고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봐야 할 것이고 현재 관계 기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신중론을 고수했다.
오 의원은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보완·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다”며 “입법정책의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공정사회로 가는 국가적 아젠 다로 검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