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체복무 허용 않는 병역 의무 헌법 위반” 63%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관계기관 등에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1,297명으로 일 중 74.3%인 96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서 인정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4%(822명)는 “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응답했다.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0.5%(1,044명)가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체복무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합숙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569명)로 출퇴근 방식의 45%(470명)에 비해 많았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2배 이하”라는 의견이 37.8%(215명),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가 22%(125명),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이 20%(114명), “현역별 복무기간의 2배 초과~3배 이하”가 17.95(102명) 순이었다.

출퇴근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2배 이하”가 46.6%(219명)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 23.2%(109명),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3배 이하” 19.1%(90명),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9.6%(45명) 등으로 합숙방식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들 상당수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며 이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3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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