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늑장대응, 비난여론 잦아들기 기다리나”
윤리심판원 징계절차 앞당겨질 듯…5일 개최 가능성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의 딸인 장모씨는 현재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 중으로 인턴비서 경력을 로스쿨 입시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채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더해지고 논문표절 및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두 차례 합석시킨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며 서 의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당무감사원에 회부했고 당부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최종 징계수위가 정해지게 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개최일이 이달 18일로 결정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고시생 모임은 “서영교 의원 딸의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원장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을 간접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종인 대표는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 해야 마땅함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사실상 가로막은 인물로 자신의 딸을 인턴채용해 그 경력을 로스쿨입학과정에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서 의원과 중앙대 로스쿨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그 동안 권력층 자제의 로스쿨 입학비리가 무수히 터졌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개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 85%가 지지하는 사법시험 존치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 회의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서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윤리심판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속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정으로 이르면 5일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