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면개방…EU 소속 로펌과 합작 법인 설립 허용
변협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응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국내 대형로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EU FTA 체결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의 시행으로 이달 1일부터 한국법률시장이 전면개방됐다. 이에 따라 EU 소속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 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합작 법인을 통한 국내 변호사의 고용도 가능해졌다. 내년 3월 15일에는 미국과도 같은 내용의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진다.
변협은 1일 “법률시장 개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대형로펌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로펌들의 대응에 대해 변협은 “법률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 로펌들이 이미 전문 분야 강화 및 해외 로펌과의 업무 제휴 등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회로 만들고자 외국법자문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국내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다.
이어 “각 로펌도 자국 법률 시장 보호와 성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로펌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협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