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개인식별번호법제 쟁점과 과제’ 공동학술회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10일 ‘정보화시대에 따른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창록)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개인 식별번호 법제 현황 비교를 통해 개별국의 관련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개인식별번호법제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507호에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경북대 법학연구원 김창록 원장, 경북대 법전원 권오걸 원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숭실대 강경근 교수가 ‘한국의 개인식별번호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일본 고마자와 대학의 조원제(趙元濟) 교수가 ‘일본의 개인식별번호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영남대 법전원의 에린 머피(Erin Murphy) 교수가 '미국의 개인식별번호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대만 푸런대학의 웡칭쿤(翁淸坤) 교수가 ‘대만의 개인식별번호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한다.
각 주제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외 3부에서는 종합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인정보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로 다른 개인식별번호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적합한 법제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학술대회의 의의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