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밸트 검사 최초 3명, 블루밸트 21명 추가 인증
대검찰청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질적 제고” 기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각 분야 검찰수사과정에서 전문성을 특별히 발휘해온 공인 전문검사가 탄생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제4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검사를 최초로 블랙밸트(1급), 21명의 검사를 추가로 블루밸트(2급)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7일 밝혔다.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제4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심사에는 종래 97명의 2급 블루밸트 검사 중 15명이 1급 블랙밸트 인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의 전문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블랙밸트의 위상을 감안해 경력, 전문지식, 실무경험, 복무평가, 인품, 전문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이뤄진 결과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 분야 및 유사수신 등 다중피해범죄 분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성폭력범죄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인 차장검사급 검사 1명, 부장검사급 검사 1명, 부부장급 여성검사 1명 등 3명을 인증했다는 설명이다.
2급 블루밸트의 경우, 44명의 검사로부터 38개 분야, 52건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수사사례, 전문사건 처리실적,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동 내역, 학위나 자격 소지 여부, 유관기관 근무 경력 등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조세, 의료사고, 공정거래, 정보통신, 과학수사, 수사지휘, 국민참여재판 등 수사·공판분야 뿐만 아니라 범죄정보, 양형정책 등 기획분야에 이르기까지 20개 분야에서 21명을 인증했고 부장검사부터 로스쿨 출신(변호사시험 1회)까지 다양한 기수에 걸쳐 선정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차례의 인증을 통해 173개 전문분야 중 60개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를 인증한 바 있다. 이번 심사에서 신규로 10개 분야에서 추가 배출돼 70개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신규 인증분야는 △수사지휘 △국민참여재판 △정치자금 △노조·단체협약 △집단사태(집시법) △공기업비리 △건설·토목비리 △정보통신 △과학수사 △양형정책이다.
대검찰청은 “공인전문검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공인전문검사들 또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벨트 인증 공인전문검사의 프로필】
○ 문찬석(사연 24기, 순천지청장, 시세조종 분야)
- 2013. 4.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증권범죄 수사 부처간 입체적 협업시스템인 ‘Fast Track' 제도 정착
- 2015. 2. 초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검사로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조기 안착 주도
- 매일경제신문 주관, '13년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증권범죄) 수상
- 증권법학회 이사(학회 및 워크숍, 공동세미나 활동)
- 법무연수원 금융수사전문가과정 등 다수 강의
○ 이종근(사연 28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유사수신·다단계 분야)
- 2조원대 제이유그룹 등 6개 공유마케팅 다단계사기업체 수사하여 주범 31명 구속기소 등 유사수신·다단계 등 관련 사건 80건 처리
- 2016. 3.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하여 증권투자 빙자 240억원대 유사수신 부부사기범을 직접 수사하여 구속기소 및 7개 다단계사기업체 주범 16명 구속기소, 전문사건 30건 배당·처리
- 2015.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대학 연수(미국의 금융다단계 규제 연구)
○ 박현주(여, 사연 31기, 부산지검 형사3부, 성폭력 분야)
- 안양 비산동 발바리 사건, 군포 지역 청소년들에 의한 특수강간 등 사건, 사무관 시험 1차 합격자의 강제추행 사건, 특수부대 출신 피고인 특수강간 사건(징역 10년 확정) 등 성폭력 전문사건 약 800건 처리
- 미국과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다룬 『여성과 법』(법무부 발행, 2005. 8.) 공동 연구
- 2016. 5. 16. 도미니카 공화국 검사 등을 상대로 『한국 검찰의 여성, 아동범죄 수사와 사례』 발표
【블루벨트 인증 주요 공인전문검사의 프로필】
○ 안희준(사연 30기, 마산지청 형사2부장, 과학수사 분야)
- 수사경험을 통해 쌓은 과학수사 노하우를 활용하여 6개월 동안 범인을 찾지 못해 미궁에 빠져 있던 ‘무학산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밝혀내 구속기소
- DNA 검출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활용하여 ‘화성 60대녀 육절기 피살 사건’, ‘법무사 사무장의 80代 재력가 살해사건’ 등 다수 사건 처리
- 2015. DNA수사 유공 검찰총장 표창 수상
○ 정명원(사연 35기, 대구지검 공판부, 국민참여재판 분야)
- 2015. 12. 7.~11.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수행 등 국민참여재판 다수 수행
- 배심원 선정절차 일반론, 서증의 시각화 방법, 최종진술 기법 등 국민참여재판 노하우를 공판검사 커뮤니티에 게시
○ 장준혁(변호사시험 1기, 의성지청, 의료사고 분야)
- 2013. 6.~7. 영남제분 사모님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사건 수사
- 2015. 2.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수사 등 의료사고사건 다수 처리
- 경북대학교 병원 인턴수료, 임상진료 3년 경력
○ 권재호(사연 37기, 성남지청 형사3부, 수사지휘 분야)
- '인분교수 사건'을 수사지휘하여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우수 수사지휘 사례 다수 및 수사지휘전담 검사로 5개 경찰서 지휘하며 영장, 고소사건 지휘
- 수사지휘 전문검사 커뮤니티 총괄 간사(2015~현재)
○ 조주연(사연 33기, 중앙지검 특수2부,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분야)
- 이태원 살인 사건 피의자 패터슨 등 주요 해외도피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범죄인인도 청구 및 인도절차 원활히 진행
-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근무하며, UAE, 마카오, 키르키즈스탄과 범죄인인도, 사법공조조약 협상 주도하여 조약 타결 및 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