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보장 집회·집단자퇴서 제출 과거 잊었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협의회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에 고시생들이 “로스쿨 제도 개혁에나 신경쓰라”며 반박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삭발 시위, 국회 정문앞 시위, 일부 정당 점거농성을 비롯해 법사위원을 둘로 나눠 편을 가르면서 일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특정지역과 이익 단체,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회 활동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당한 국회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법을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법과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집단행동을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자신들의 과거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망각한 언어도단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학생 협의회가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승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사례와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4년 유예안이 발표된 후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 제출, 수업거부, 집회에 나섰고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출제 거부 등의 집단행동으로 맞선 전력을 지적한 것.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법조인력양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꿈과 미래는 정치인들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과의 무리한 정치적 거래 시도 때문이었다”며 “고시생 모임의 이번 집회는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협의회는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구호와 문구로 지역구 주민들을 호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시생 모임의 문구와 구호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서영교 의원 측에서 형사고소나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면 될 것인데 하지 않고 있으며 고시생 모임의 집회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고시생 모임이 서영교 의원 지역구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로스쿨 협의회가 중단을 촉구한 것은 서영교 의원이 로스쿨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로스쿨 협의회가 주장한 로스쿨의 장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가 오랜 논의 끝에 이뤄진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로스쿨 제도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과거 사립학교법과 빅딜로 날치기 처리된 부실한 제도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 문제를 상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등록금 15% 인하, 장학금 지급률 30% 보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비율은 6%에 불과하고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하지만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만 1,643만원에 이르며 현재 장학금 지급률이 40% 이상인 대학들은 이번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장학금 지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고시생 모임은 “높은 진입장벽도 문제”라며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는 입학조차 할 수 없으며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지난 5년간 30세 이상이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17.6%였고 SKY 로스쿨은 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제 법학부보다 짧은 3년의 수학기간, 부족한 실무교수 비율로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출장강의를 나가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국가세금, 재단적립금, 타단과대 자금 등을 끌어 쓰는 상황이고, 대다수 수도권 출신 지방로스쿨 학생들은 졸업 후 수도권에 개업해 지방분권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무색해졌다”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음서제 문제와 SKY 로스쿨 입학생의 85%가 SKY 학부 출신으로 확인되는 등 학벌편중도 심화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시생 모임은 제20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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