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꿈 짓밟은 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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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꿈 짓밟은 국회 법사위
  • 법률저널
  • 승인 2016.05.20 13:31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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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6-29 13:44:07
사실이나 본질은 애써 거부한 채, 한쪽의 이익만을 격한 감정으로 다루고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기사라기보다는 어떤 이익단체의 발표문을 보는 듯 합니다.

좆지랄들하네 2016-05-26 02:04:40
연수원말고 여기저기 흐트려 뜨려놓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한다음 성적매겨서 검사를 시키든 판사를 시키든 변호사를 시키든 해야한다.

좆지랄들하네 2016-05-26 02:03:20
비싼돈주고 변호사 수임 해봤자 자가변호하는게 나을정도로 재판에서 개 탈탈 쳐발리게될거다. 특히 지금 사시출신 검사랑 붙는 형사재판이나 사시출신 변호사랑 붙는 민사재판에서 좆스쿨출신 잘못 골랐다가 형량도 못줄이거나 소송비로 집날릴게 뻔하다. 어차피 모든 방점은 연수원에 찍혀야한다. 지금 법조계의 폐단은 무엇을 통해 법조인을 뽑느냐가 아니라 무슨 해병대처럼 한군데 몰아쳐넣고 기수 매겨서 나중에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밀고댕겨주는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오는것이고, 이걸 날리기만 하면 끝난다. 뽑는건 사법시험으로 뽑고

좆지랄들하네 2016-05-26 02:00:08
핵심이 사법연수원 폐지에 있는데 로스쿨 병존이니 사시 폐지니 여기에 방점을 찍고들 앉아있네 내가 답을 내려주마 빡대갈들아 사법시험은 존치가 맞다. 애초에 공무원담임권 침해하는 좆스쿨은 있어서도 안되는데다가 독일의 대륙법체계를 따라 법정증거주의에 입각해 재판을하는 한국에서 좆스쿨의 3년교육과정동안 배우는 논리학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어차피 말 좆나 잘하고 논증수사학 마스터해봤자 법체계 모르면 좆쓰레기 말짱꽝이거든. 근데 좆스쿨 3년댕긴다고 법체계 안 잡혀 사법시험쩌럼 좆나게 하드코어한 시험으로 애들 필터링 안하면

회사원 2016-05-22 15:07:06
로스쿨 학비는 학자금 대출 받는다치더라도, 가족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로스쿨 간 직장 경력자들은 전부 퇴사하고 가는거 아닙니까? 이러면 결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력에 의해서 어느정도 정해질수 밖에 없는겁니다. 시험 응시 기회는 일단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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