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방안 제시…조르킨 헌재소장과 회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15일부터 19일까지 이뤄졌다. 박 소장은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인권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오스트리아 헌재소장, 베니스위원회 원장 등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수장 및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또 박 소장은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양국 재판소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재연합은 2010년 창설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관련 지역협의체로 현재 16개 나라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2012년 서울에서 아재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립 추진 등 아재연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 소장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헌법재판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데 큰 관심을 가져 왔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제도를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방문 역시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