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83점...2,692명 선발, 군법 82.29점...1,231명
예상대로 여자 '강세'...법학전공자 '줄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제1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제1차시험 합격선 및 선발인원과 학점인정과목 등을 확정했다.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해 82점보다 1점이 상승한 83점(총점 290.50)이며, 선발인원은 작년(2,598명)에 비해 94명이 늘어난 2천692명이다.

이처럼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100명이 늘어난 것은 민법 학원문제 기출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합격자 수를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감안할 때 사법시험관리위원회도 다소 채점의 부담이 있더라도 1차 선발인원을 최대한 늘이는 쪽으로 결정됐었을 것이라는 게 수험가의 분석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진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제1차시험 합격선은 82.29점(총점 288.00)으로 작년 81.38점보다 0.91점이 상승했으며, 선발인원은 1,231명으로 지난해 1,122명에 비해 109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출원자(복수포함) 1만6318명이었으며, 실제 응시자는 1만5446명으로 1차 응시자 대비 5.7대 1의 경쟁률에 그쳐 2차시험과 비슷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6,222명이 출원(복수포함), 5,961명이 응시 4.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선발인원에 늘어남에 따라 2차시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1차시험 면제자 2,576명을 포함한 5,268명에 이르러 지난해 5,248명보다 20명이 늘어난 수치다. 선발예정인원 1,0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5.3대 1로 1차시험에 비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이다.

군법무관도 제1차시험 면제자 107명을 포함한 제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233명으로 선발예정인원(10∼15명) 대비 최고 23.1대 1에서 최저 15.5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합격한 수험생 이모(29·K大)씨는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요구대로 1차시험에서 최대한 많이 선발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1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2차의 경쟁률이 높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할지 막연해 1차 합격의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본보(281호 3면) 예상대로 성별 합격자 비율에서 여자 합격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사법시험의 경우 여자는 674명인 25.04%로 지난해 19.05%보다 약 6% 포인트(P)나 늘어나 여풍의 강세를 이어갔고, 반면 남자는 2,018명인 74.96%로 지난해 80.95%보다 6%P 줄었다. 군법무관에서도 여풍이 거셌다. 여자는 286명인 23.23%로 지난해 20.86%보다 2.37%P 늘어난 반면 남자는 945명인 76.77%였다.

법학전공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의 경우 법학전공자는 1,959명인 72.77%로 지난해 73.13%보다 0.36%P 줄어든 반면 비전공자는 733명인 27.23%로 작년 26.87%보다 약간 늘어났다.

군법무관시험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법학전공자는 1,027명인 83.43%로 지난해 85.03%보다 1.6%P 줄었고 비전공자는 작년 14.97%에서 16.57%(204명)로 증가했다.

한편, 이번 합격선은 본지의 예상합격선(83.5∼84.5)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이유는 선발인원의 변동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해 선발인원(2598명)을 기준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약 100명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기간중 상위 40%선의 평균점수를 발표함으로써 참여한 표본의 객관성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확한 예측치를 뽑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시험 장소는 지난해와 같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에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