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조인양성제도자문위에 의견서 제출
“로스쿨은 개선이 아니라 근본부터 개혁돼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민국 법학교수 810인으로 이루어진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사법시험존치와 로스쿨개혁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경제계, 교육계의 많은 인사들이 이를 통해 꿈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의 동량이 됐다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법시험은 법학의 발전 뿐 아니라 법치사회의 기반을 이루어왔다는 것.
 

대한법학교수회는 ‘시험에서 교육으로’라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나름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며 제도가 안착되어 법조인양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지난 7년여간 그 운영에 있어 많은 부정과 파행이 드러났다며 ‘속성 실무자 양성소’에 다름없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만으로 법조인양성의 통로가 일원화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우리 법학교수들은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 체제로 단일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시험은 로스쿨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필수적 보완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선의의 경쟁체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일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국민들이 그토록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과 직장명 등의 신상이 기재된 경우를 24건이나 발견했음에도 불구,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법원이 해야 할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로스쿨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또 교육부가 자기소개서 개선과 평가요소의 실질반영비율 공개 및 서류와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 로스쿨 선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는 “로스쿨제도의 문제는 단지 그 입학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평가와 졸업사정 등 로스쿨 교육과정 전반에 암의 종양처럼 퍼져 있다”며 “로스쿨은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하여도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공언한지 4개월이 지나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불과 1개월 앞두고 소집했다”며 “이는 자문위를 핑계로 19대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난했다.

또 “19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자문을 구할 때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꼬집으며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발의되어 법사위가 심의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6일 오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지난 6일에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의 백원기 회장과 김동훈 부회장은 자문위 위원으로 첫 자문위에는 참가했지만 지난 9일 “더 이상의 자문위는 유명무실할 뿐이며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직무유기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자문위에서 탈퇴했다.

김주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