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입학자 1,857명…역대 최저치 경신
지원자 감소 대책 ‘적성시험’ 임의 실시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6학년도 학생 모집을 진행한 일본 로스쿨 45개교 중 43개교의 정원이 미달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1일 “2016학년도 로스쿨 수험자는 총 7,528명으로 이 중 1,857명이 올 봄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전했다.
수험자 수와 합격자 수 모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일본 로스쿨의 위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험자 수가 8,000명선 아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고 입학생이 2,000명에 미치지 못한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도 최저치 경신을 이어갔다. 올 봄 입시에서의 경쟁률은 1.86대 1로 지난해보다 0.01 포인트 하락했다.
올 봄 입학생을 모집한 로스쿨은 총 45개교로 정원은 2,724명이었다. 이는 2015학년도의 3,169명에 비해 445명(14%) 감소한 것으로 시즈오카대(静岡大), 쿠마모토대(熊本大), 토요대(東洋大) 등 9개 로스쿨이 입학정원 미달 등을 이유로 모집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로스쿨 도입 시의 수험자 수는 7만 2,800명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지며 2016년도 입시에서는 7,528명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지원자가 크게 줄며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냈다. 45개 로스쿨 중 정원 이상을 모집한 곳은 히토츠바시대(一橋大, 정원 충족률 104%), 코난대(甲南大, 125%)의 두 곳 뿐이었다. 18개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정원 충족률이 낮았던 곳은 홋카이가쿠인대(北海学園大, 6%), 코마자와대(駒沢大, 25%), 후쿠오카대(福岡大, 25%), 긴키대(近畿大, 30%) 등이었다. 이 중 홋카이가쿠인대의 입학생은 1명에 불과했다.
일부 로스쿨에 입학자 대부분이 편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입학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도쿄대(東京大, 217명)였으며 츄오대(中央大, 192명), 게이오기쥬쿠대(慶応義塾大, 166명), 교토대(京都大, 155명), 와세대대(早稲田大, 12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로스쿨은 전체 입학자 수의 46%를 차지했다.
일본 로스쿨은 도입 당시 74개교가 개원했으나 이후 정원미달이 이어지며 로스쿨을 폐지하거나 모집을 정지하는 곳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세이케이대(成蹊大)와 메이조대(名城大)는 2017학년도부터 모집을 정지할 것을 예고했다.
로스쿨 지원자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성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적성시험’이 지원자 수 유인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필수 사항에서 임의적 실시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적성시험은 한국의 법학적성시험과 유사한 시험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지원자는 필수적으로 적성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을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에 제출해야 한다. 적성시험은 법률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자질로 요구되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매년 5~6월 2회 실시되고 있다. 적성시험 성적은 로스쿨 입시에서 논술이나 면접과 함께 합불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들이 지원자 수 급감의 원인 중 하나로 ‘적성시험’에 대한 부담을 꼽으며 향후 입시에서 적성시험을 필수 요소가 아니라 각 로스쿨이 임의적으로 활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작업부회를 통해 제안됐다.
로스쿨들은 적성시험의 실시시기와 장소, 2만엔에 달하는 응시료 등이 수험생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같은 부담에 비해 실제 입시에서 적성시험의 영향이 매우 적다는 점도 언급됐다. 조사대상인 45개 로스쿨 중 적성시험이 합불 판단에 비치는 영향이 3% 미만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
적성시험을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8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적성시험을 활용하지 않는 로스쿨의 경우 지원자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필기시험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중교심 작업부회는 국가가 지침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제도가 변경된 후 적성시험을 이용하지 않는 로스쿨이 늘어나면 적성시험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