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및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학술대회 가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달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산호홀에서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는 해양공간 계획, 갯벌복원,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등 해양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 개발 및 기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함께 발족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원 원장,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등 해양관리 법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다수 포진된 네트워크인 만큼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포럼이 지속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도 환영사를 통해 “해양환경은 육상환경과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환경법, 해양법 등 다각도의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네트워크 발족을 계기로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법제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같은 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새로운 국가모델 구축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중·일·몽 동북아 4개국의 입법현안과 과제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이동훈 회장, 미국헌법학회 김영수 이사장 등 국내 법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총 5개의 주제에 대해 고찰했다.
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국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모델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모델 구축과 관련,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법학의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