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3층 아카데미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ReLATE: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진행된 동천의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ReLATE)은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법률교육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활동가, 로스쿨생 등 6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귀일 변호사, 탈북민취업지원센터의 최경일 센터장,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안소영 법무부 로에듀케이터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상담 사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와 그 지원방안, 탈북청소년의 특징 및 법률교육 사례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오랜 시간 북한 법제도 연구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지원을 해 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와 이학인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소송 현황과 소송구조제도, 법률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과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북한 출신인 전북대 로스쿨 이금철 예비법조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탈북 및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히 전해 참가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와 함께 북한 관련 법제연구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북한 관련 법제도연구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천은 “이번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ReLATE)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관심이 더 크게 늘어나고, 그들을 지원하는 참석자 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 향후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980년 설립 이후 가치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힘써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평가지표 기준으로 2015년도엔 국내 변호사 369명 중 74.53%인 275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한 1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아시아 법률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하는 CSR List에 2015, 2016년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 2015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