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법참여, 더 쉽고 빨라진다
입법의견 제출 클릭 한 번으로 완료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제처는 오는 21일, 국민들의 입법 과정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정식 개통,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합입법예고센터는 법제처의 2016년도 정부 3.0 핵심 사업으로, 법제처가 작년 10월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을 개정한 이후부터 추진해 온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시스템 개통’의 결과물이다.
입법예고센터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종전의 입법예고는 부처별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입법예고 법령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한다.
또 입법 정보만 제공되던 종전과 달리, 개정 전후를 비교한 신·구 조문대비표를 비롯해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와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추가로 제공해 법령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 입법참여도 한층 수월해진다.
종전에는 입법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우편·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온라인 댓글 형식으로 의견을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바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전달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통합입법예고센터가 국민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통합입법예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