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안의 법전’ 앱...공공서비스 3년 연속 대상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의 국가법령정보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3년 연속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 공공분야 앱으로 2010년부터 법령, 판례 등 약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는 약 330만 건이 제공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해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앱에서도 연동시키는 등 새 기능을 대폭 추가해 서비스 중에 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법령과 그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모든 지자체 조례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앱 이용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본인 거주지 등의 관심 지역을 3개까지 선택해 필요한 정보만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기능인 책갈피, 메모, 빠른 검색 저장, pdf형식 파일저장, 인쇄 기능 등도 추가됐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은 종전의 국가법령정보 앱과 6월 30일까지 병행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신규 앱만 활성화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19일, 국가법령정보앱의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축하하며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들이 국가법령정보 앱을 활용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활용해 규제개혁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