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공약’ 내건 오신환 당선
김무성 대표 사퇴 사시존치 난기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재편된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가 최대 화두였던 격전지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막판까지 이어지는 접전 끝에 더민주 정태호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신환 의원은 19대 국회 내에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19대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20대 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 반드시 존치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6개. 이 중 5개가 새누리당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고, 가장 늦게 발의된 것은 조경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었으나 조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며 실질적으로는 6개 법안 모두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 만료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첫 법안이 발의되고 1년 반이 넘어서야 법사위의 논의선상에 올랐으며 이후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현재는 관련 논의를 위한 자문위가 구성됐으나 아직 첫 회의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법시험 존치 단체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 등을 통해 19대 임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확정지을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신림동 고시촌을 찾아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면 19대 임시국회에 오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속시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선거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오 의원의 법사위 배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과 더불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대표발의자 중 노철래 의원과 김용남 의원이 낙선하며 새누리당 내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간사는 당선에 성공했다. 다만 관악을에서 오신환 의원과 접전을 벌였던 정태호 더민주 후보가 후보가 지난달 31일 있었던 정책토론회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간사가 사법시험 존치에 완강한 반대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자문위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전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은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15일 합격자까지 발표했다. 이번 1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로서는 진로를 결정해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 것. 이번 총선이 사법시험 존치와 기로에 놓인 수험생들에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