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과오 시인하고 사법시험 존치하라”
삭발식 후 교육부 이동…사법시험 존치 촉구 집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1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귀족학교’라며 더민주를 향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책임을 추궁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연간 등록금이 1,500여만원에 달하고 이처럼 높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상위 20%뿐”이라며 “이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등록금을 낼 돈도 없고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는 중간계층 75%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시생 모임은 “75%에 달하는 국민들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책임은 로스쿨을 도입한 더민주에 있다”며 “이들은 지금도 로스쿨 도입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으며 로스쿨을 도입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이 감축돼 왔으며 현행법 상으로 올해 2월 27일 마지막 1차시험이 시행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고시생 모임은 “마지막 사법시험임에도 불구하고 5,700며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응시했고 이는 로스쿨로는 법조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구조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할 것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이에 귀를 닫았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6개나 발의됐음에도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자동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시생 모임은 “더민주 소속 몇몇 의원들은 아직도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를 구성하고도 석 달째 회의도 한 번 열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시간만 끌다 19대 국회가 지나고 법안이 자동폐기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을 언급하며 “돈으로 진입장벽을 쌓고 부자들과 든든한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만 합격률 75%짜리 파격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변질된 로스쿨을 유지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치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결자해지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한 과오를 인정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삭발식을 마친 후 교육부로 이동,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고시생 모임은 교육부가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로스쿨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 등을 비판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 조사 결과의 전면적인 공개도 요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 외에도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서 지속적인 사법시험 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신림동 고시촌에서 매일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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