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민주·새누리당 앞에서 사시존치 촉구집회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불거진 경북대 로스쿨 입시면접과 관련해, 부모 신분이 노출이 확인되고 한 교수가 다른 교수들에게 이 학생의 입학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이 불공정 입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박성환)의 사시생들이 9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새누리당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가 예정돼 있고 지난 2월 27일 마지막 1차시험이 치러졌다.
이날 고시생들은 집회에서 “사법시험은 응시제한은 없고 오로지 1, 2차 시험성적으로 합격 여부가 가려져 지난 58년간 공정성에 관해 전혀 시비가 없었다”며 “그러나 로스쿨 입시는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평가요소가 작용해 명확한 합격기준이 없고 사회 만연한 소위 말해 빽(인맥, 배경)이라는 것이 작용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출범 8년이 지났지만 평가 방식의 투명성, 기회의 균등, 고비용, 실무교육 부실 등 어느 하나 개선된 바 없다”면서 “오죽하면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겠냐”고 성토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산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사법시험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더민주당 )은 회의 소집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이는 19대 국회를 끝으로 법안의 자동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 통과 없이는 당장 내년 1차 시험을 볼 기회는 없고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로스쿨제도가 법조인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입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검증되기까지, 공정시험 사법시험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