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합격선에 관심 쏠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5일로 예정돼 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날’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험생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하는 것이다. 

올해 1차시험 체감난이도 반응은 시험을 치르고 나온 직후와 이후의 반응이 현격하게 달랐고 수험생간의 편차도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선발인원 측면에서도 현행법상으로 내년에 1차시험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어 여느 때보다 합격선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 등에서 출제유형이 변화된 점, 지난해보다 까다로워진 난이도 등을 이유로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선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 수험생 실력 상향평준화 등 합격선 상승 요인도 있어 합격선 하락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합격선은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다소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합격선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2.93점이 하락한 266.69점으로 나타났다.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됐지만 이같은 큰 폭의 하락은 수험가의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시험의 난도 하락과 경쟁률 상승이 맞물리며 16.22점이 상승, 282.91점이라는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다.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분석에서 합격선이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구간별 기본3법의 총점은 상위 10%(259점)와 상위 20%(254점)에서 지난해에 비해 각각 7점, 6점 감소하는데 그쳐 예상보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30%와 35%에서는 각각 250점, 246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점, 9점이 하락했다.  또한 40%와 45%에서는 각각 245점, 243점으로 8점이 하락했으며 상위 50%에서도 8점이 하락한 241점이었다.  

지난해 합격선 총점은 282.91점으로 표준점수 30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3법은 253점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따라서 올해 기본3법 기준으로 합격선을 추정한다면 245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8점 정도 떨어지는 수치다.  

합격선 이상으로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합격인원이다. 선발인원에 따라 총점 2∼3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차시험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최종선발예정인원이 1천명에 달했던 지난 2009년 1차시험 합격인원은 2,584명이었다. 이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에 따라 1차 합격인원도 2010년 1,963명, 2011년 1,447명, 2012년 1,001명, 2013년 665명, 2014년 471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347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차시험 합격인원은 관례적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2배수가량으로 결정돼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1차시험 합격인원 310명을 제외하면 200명가량이 1차시험 관문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올 1차시험이 현행법상으로는 마지막 1차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합격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법대로 내년에 1차시험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내년 2차시험에서도 관례적인 경쟁률을 유지하려면 올해 100명가량을 더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바람이다.

수험생들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1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지는 제58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치러진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7일로 예정돼 있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시행되며 11월 11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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