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원유철 “오신환 의원, 법사위 배정” 약속
4.13 총선 앞두고 관악을 선거지원유세서 밝혀
지역민 “작년 당론 약속은 어디갔나?” 반응분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6개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4.13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법시험 존치 지원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 주목된다.
고시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신환 의원(새누리당, 관악을)은 당 지도부로부터 사시 존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약속받았다고 6일 본보에 밝혀왔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오 의원 선거지원을 위해 관악구(을)에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오 의원을 5월에 열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하기로 약속했다는 것.
지난해 4.29 관악을 보궐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는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오 후보 지원유세를 통해 “새누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간 당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다.
다만 오 의원은 당선 두 달 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수차례 사시존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날 지원유세를 나선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이번 19대 국회 내에 오신환 의원을 법사위로 바꿔서 오 의원이 제출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새누리당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는 5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논의에 오 의원을 ‘원포인트’ 법사위 위원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의 약속으로 인해 이제 철옹성 같은 법사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만 남았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관악갑의 원영섭 후보 선거 유세에서도 “원영섭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고시 존치를 약속하겠다”고 밝혀, 고시촌을 끼고 있는 관악구 총선에서 사법고시 존치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고시촌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고시생 한모(33) 씨는 “당론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사시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로 보인다”며 반겼다.
반면 삼성동시장에서 만난 지역민 김모(47) 씨는 “표를 얻기 위해 매번 하는 공약(空約)이지 않나 의심스럽다”며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해 김무성 대표가 이 동네에서 약속했던 사법시험 존치를 벌써 당론으로 채택했을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평가했다.
■ 관악을 후보자, 너도 나도 사시 존치
지난달 31일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참여 후보자들에게도 사법시험 존치여부가 최대의 논쟁거리였다.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는 “선진화법 제도내에서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상정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며 “협의체도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결국 상정 여부는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5월 임시회가 19대에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며 “19대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올 12월 이전에는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론으로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왜 야당의 탓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간사가 사법시험 존치에 완강한 반대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적어도 5월 국회 내에서 4년 유예만이라도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번 임기 내에 명확히 결론을 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이종걸 대표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후보는 “새누리당은 로스쿨 출신을 대변해야 하는 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로스쿨을 만든 전적이 있어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 강령은 교육격차해소와 공정경쟁으로 사시존치를 당론으로 만들고 법사위에 들어가서 꼭 해결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규 민중연합당 후보는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일단 5년간 유예를 시키고 사회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그 기간 중에 당시 정치인들이 방치했던 지역 문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시존치 6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됐지만 정치권, 법학계, 법조계 등의 이견으로 답보 상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장이 사시존치 관련 자문기구 형태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이를 반발한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 모임’ 등은 최근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지역구를 방문,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사시폐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