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올해도 예정대로 발표 예정
15일 오전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개최 예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5급 공채 및 주요 고시의 1차 합격자 발표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도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과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선을 발표에 앞서 전격 공개했다. 전례없이 1차 합격선을 열흘 가까이 먼저 공개한 것은 수험생들의 불안정한 대기기간을 줄이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자도 열흘 이상 앞당겨 발표함으로써 수험생들로부터 ‘적극적 행정’의 하나로 호평을 받았다. 합격여부에 따라 휴학 또는 복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응시자의 요구를 감안하여 합격자명단을 조기에 발표한 것이다.
이같이 각종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당겨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법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고일 예정대로 15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특히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현행 법령상 마지막시험인 탓에 그 어느때보다도 공부를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준비할지 하루빨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여전히 수험생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공고일을 고수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복지부동 공무원을 퇴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소극적 행정’을 한 공무원을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바꿨다. 그러나 여전히 법무부는 소극적 행정에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1차시험 응시자가 무려 1만명이 넘는 시험도 한달이 채 안돼 발표가 앞당겨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올해 응시자가 고작 4천명도 채 안되는 숫자임에도 발표일까지 무려 한달 반이나 걸리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공고일보다 2주 앞당기면서도 사법시험은 공고일 그대로 발표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로스쿨을 편애하면서 사법시험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가 앞당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이르면 오는 21일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공고일 그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결정을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30분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합격자 명단은 이르면 오후 3시경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발표가 금요일이어서 성적공개 또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발표 다음날부터 성적확인이 가능했지만 발표 다음날이 공휴일이어서 18일(월)에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중 저소득층으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22일까지 법률저널에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 안내는 법률저널 ‘사법시험 1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장학생은 재단법인 사랑샘의 심사로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사법시험 1차 합격생과 5급 공채 수험생 모두 9명이며, 2명에게 각 150만원, 7명에게 각 10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은 경제적 사정으로 수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재)사랑샘의 협찬으로 법률저널이 시행하며 올해 4기를 선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