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된 지역구공천을 지켜보면서 여당이든 야권이든 예외없이 권력이라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추태를 목도했다. 비례대표공천과정도 마찬가지다. 원래 비례대표는 소선거구제에서 사표로 버려지는 정당별 지지결과를 의석에 반영하고 소수자나 취약계층 및 직능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번 각 당의 경우는 그런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발표 전날에야 비례대표 재공모를 마감하는 날림 공천을 했다. 옥석을 가릴 시간이나 있었는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공천 기득권을 배제하고 상향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겠다더니 정작 그런 공언과는 정반대의 밀실 공천 결과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내놓아 큰 분란을 불러왔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천정배 두 공동대표 사이에 비례대표 지분 싸움이 치열했다. 측근의 당선권 포함 여부를 놓고 당내 권력이 물밑 다툼을 벌이는 모습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찾기 어렵다. 1표는 지역구의원에게 1표는 선호정당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는 지역구, 전국구비례대표 공천과정과 인물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사회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공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 즉 저성장과 불평등, 청년실업과 노후빈곤, 불안사회와 분노사회, 그리고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고조 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비전 정책을 제시할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이에 대해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디.
첫째, 우리사회 최대 현안인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모색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더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국민의당은 ‘공정 성장’을,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세운다. 문제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는 국민다수의 시선에선 절반의 정책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만으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만으론 저 성장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목표를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불안사회와 분노사회를 해결할 새로운 비전이다. 불안과 분노의 일차적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목할 것은 규범적·도덕적 자원의 고갈이다. ‘헬조선’ ‘수저계급론’ ‘각자도생’ 등이 함의하는 바는 공동체의 붕괴이며, 이 붕괴를 제어하고 역전시키는 데에는 사회·문화 통합을 새롭게 일궈내야 한다. 요컨대, 저성장과 불평등, 그리고 공동체 해체에 맞설 비전을 우리 정치권은 시급히 만들어내야 한다.
끝으로 남북문제인데 북한이 4차 핵 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용납 못 할 행위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개성에 주던 10만 킬로와트급의 전기를 끊었다. 잘 한 일이다. 북한의 정체를 오독(誤讀)한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최면술에 걸린 정치인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은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라고 공언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강변한 노무현 대통령 두 정권은 북한에 29억 달러의 현금, 40억 달러의 식량·물자를 주었다. 북한은 미사일에 6억 달러, 핵무기 개발에 9억 달러를 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정치권에서 큰 똬리를 틀고 북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며 국제공조 하의 대북 제재를 ‘북풍’으로 몰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그러한 세력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결국 4·13총선은 지역 문제를 넘어 과연 누가 경제와 안보를 잘 풀어 나라를 이끌 것인지를 중요한 판단 잣대로 삼아 심판할 절호의 기회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