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호소에 지역주민들 높은 관심 보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에 사법시험 존치의 열망을 담은 풍선들이 날아 올랐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1일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풍선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맞춰 개최된 것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수험생들의 열망을 후보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문구가 씌여진 풍선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전했다. 지역주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집회를 지켜보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폐지가 눈앞의 현실이 돼 닥쳐왔지만 사법시험 존치 혹은 예비시험 도입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우회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사법시험 존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법조인력양성 자문위원회 역시 아직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 5,700여명의 수험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 20대, 30대의 젊은 청춘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청춘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험생들은 “우리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관악을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우리의 꿈과 희망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법조인을 꿈꾸는 일부 수험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중간계층 75%의 국민들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후보들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지역의 현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의 나라, 열린 사회를 바라는 전국민의 열망에 응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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