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공정 입학’ 관련 언론보도 등 반박
“신평 교수 저서는 로스쿨 흠집내기 위한 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저서와 인터뷰, 언론 보도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로스쿨 불공정 입학’ 문제에 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가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협의회는 30일 “로스쿨 입학전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쪽 주장을 근거로 한 보도는 언론으로서 공정보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지난 10일 신평 교수가 발간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금을 받아 발간된 책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로스쿨 흠집내기를 위한 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책 발간 후 일부 언론사에서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공정 입학 로스쿨’이라는 기사를 개제했는데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입학관리과 등 대학본부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로스쿨 협의회의 설명이다.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공표·시행하고 있으며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라 전형을 진행할 뿐 아니라 면접시에는 외부 변호사와 타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하고 있다는 것.

로스쿨 협의회는 “현재 언론에서는 고위직 자녀의 로스쿨 합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고위직 자녀가 얼마나 많이 불합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또 부모가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한 것 자체가 부정이라고 치부하는 것 또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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