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잘못된 설계…사법시험 병치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은 29일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사례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의 전면적 공개와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저서 및 인터뷰, 교육부가 로스쿨 폐지론을 우려해 로스쿨 전수 조사 결과 발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법대교수회는 “우리 교수회는 그 동안 이에 관한 수많은 풍문을 접했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과 함께 로스쿨 제도의 설계 잘못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변호사시험과 함께 사법시험을 병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해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물을 것과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처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교수회는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6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19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임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보도의 교육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로스쿨 선발실태점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점검 결과 분석이 모두 끝나면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