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교육부에 전수조사 결과 전면공개 촉구
온라인 공개 청원·관련 로스쿨 수사 의뢰 민원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사례가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관련 사례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교육부가 올해 초 실시한 로스쿨 전수조사의 전면 공개와 적발된 비리 사례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 서류에 수험생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조차 마련되지 않은 로스쿨이 많았다고 한다”며 “뿐만 아니라 선발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점수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평가항목에 구체적 근거 없이 점수만 기재한 경우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 내용과 관련해 서울변회는 “로스쿨이 개원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로스쿨 협의회 등은 로스쿨 제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의 비판을 일축해 왔으나 이번 교육부의 전수조사로 그런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 법조인과 정치인, 교수 등 사회지도층 자녀의 로스쿨 진학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나 불공정 입학 사례의 공개 수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로스쿨 관리·감독의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에 힘쓰고자 한다면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함을 백일하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스쿨 불공정 입학 문제에 교육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교육부는 로스쿨 개원 7년 동안 단 한 차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드러난 비리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로스쿨 폐단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에도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은폐하려 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또 다시 로스쿨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불공정 입학사례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는 법조계 밖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의 전면적 공개와 로스쿨 제도 자체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온라인 청원은 문제점이 다수 노출되고 있는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내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로스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고시생 모임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처도 요청했다. 이들은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수 조사한 사례를 그대로 공개할 시 로스쿨 폐지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 공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 여론과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전수 조사한 결과 그대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