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시보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다되어간다. 3월 2일 오전에 검사장 등 검사들에게 부임인사를 하고 시보들 14명끼리도 서로 간단한 인사를 했다. 3월부터는 시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1그룹은 한 달간 각 지도검사실에 배치되고, 2그룹은 한 달간 따로 마련된 시보실에서 간단한 업무보고 등을 받고 다음 한 달은 그룹간 업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필자는 1그룹에 속해 3월 한 달간 우선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구속 3건, 불구속 10건의 사건 배당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13건은 검사직무대리의 사건으로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의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의자를 소환하여 검사실에서 검사, 계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검사직무대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찰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호송하여 온다. 험악한 인상의 악질 피의자라 하더라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듯 한 표정을 짓기 마련이다.
하지만 필자가 대면한 피의자들은 사건 자체가 대부분 경미해서인지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다보면 안타까운 처지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주위에서 돌봐줄 만한 사람도 없어서 인생을 자포자기 하다시피 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가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빈민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진혼제가 열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고, 검찰시보기간 중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하층그룹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매우 많구나, 그들의 생계범죄는 사회구조적인 보호장치가 완비되었다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의정부검찰청의 관할이 넓은 것도 한 원인이겠으나, 관할구역이 저소득층이 많다보니 절도, 강도 등 사건이 빈발하고 교통법규위반사건이 많다. 지도검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이 한 달에 400건을 넘는다. 지도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때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월말이 되면 미제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변사체 검시, 교통사고 현장검증을 하면서 느낀 실무경험 소감, 배당사건 중에서 미성년자 보호관찰처분을 한 사건 등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김영진전문기자·제44회사시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