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법사위에 잠자고 있는 ‘사법시험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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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법사위에 잠자고 있는 ‘사법시험 협의체’
  • 법률저널
  • 승인 2016.03.11 11:04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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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6-03-15 21:01:41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위헌결정을 내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지금부터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정파에 의해서 국민들의 눈물과 호소를 이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 여러분, 더 이상 국회를 믿고 관망할 상황이 아닙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위헌결정을 내려주세요!!

법사위는 뭐하는 곳인가 2016-03-15 10:49:00
국민 의견 수렴한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최근 신뢰 있는 여론조사 중 사법시험 유예 및 존치 찬성이 압도적이지 않은 조사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
아 혹시 로스쿨 우세의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런 설문조사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건가
그렇다면 영원히 대기만 하겠는걸
그 위원장 권한을 너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오?
시행하는 행정부의 의견 + 끊임 없는 국민의 의견 < 로스쿨생, 교수들 기득권 욕심
이 공식인건가? 이 나라의 주인은 로스쿨생이오?
더 이상 기다릴 게 뭐가 있나
이 정도면 무능력입니다

국민 2016-03-15 06:22:51
이상민 이런작자에게 내세금이 세비로 들어간다는게
한심스럽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
일까?
이런 무책임한 인간이 두번다시 국회의원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이디.
국민을 위해 밥값 못하는 여의도 쉬레기들의 표본을 이인간이 제대로 보여주고있다.

이상민각성하라 2016-03-13 16:43:35
이상민위원장님 일을 제대로해야지 공천을 받죠. 저런 노 옴들이 있으니...

엘리트로변사가 뭐가 겁나서 2016-03-13 12:49:04
본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사시생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거겠죠..영어 조금 씨부리면 세상 다 갖은 줄 아는 유아적인 발상이 딱 20대네요..어학연수 가거나 그 나라 태어나 영어 못하면 그게 이상한거지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고..디바이스 활용능력? 살다 이런 개뼉다귀같은 어휘구사는 첨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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